새 세입자 구할 때 집 안 보여준 임차인... 대법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못 받아' 기사 올립니다.
이행제공 중지되면 동시이행 관계 부활 집주인 보증금 반환대추 지체 중이라 볼 수 없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긴 임차인이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재판을 통해 받게 된 보증금과 지연이자 중 집을 보여 부지 않기 시작한 때부터의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반환과 세 들어 사는 부동산 반환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임차 기간을 연장 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 했더라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반환을 위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